공공주도 3080 정책 알림 전국 83만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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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 정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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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 3080시대가 열렸습니다.  2021.02.04 발표된 자료로 전국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쉽게도 83만호는, 서울,경기도, 인천, 광역시를 포함한 계획으로, 서울에는 32만호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5년까지라고 하는데.. 가능할지 정말 의문이네요 그리고 분당 신도시 3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현대 3기신도시 이제 보상에 착수했는데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이 오지않네요. 

국토교통부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에게는 기존에 생각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 개발비용 주택 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합니다.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에게는 분담금 없는 주택, 오랜기간 같은 장소에서 장사해온 상인에게는 새 건물로 재정착의 기회, 다가구 주택 월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리츠 주식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가 가능한 대상지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非정비 구역까지 적용 가능한 모델을 신설하여 새로운 주택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개발사업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도 두텁게 보호합니다. 세입자․영세상인 등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외곽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임시 영업공간, 건설 후 공급될 새 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을 재정착용으로 제공합니다. 동시에, 사업 구역 간의 순환정비 및 수도권 인근 택지를 활용한 광역 순환정비를 통해 주택멸실 및 이에 따른 이주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금번 83.6만호 중 약 57.3만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3만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은 면밀한 입지요건 검증 및 GIS 분석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들을 확인하고, 그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주민참여율을 근거로 공급물량을 산출되었습니다(☞사업별 요약 참고).

국토교통부

서울에 분당신도시 3개 만한 정도로 개발한다고 하니,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조금 더 빠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마련되고 어떤 부지가 활용될지 기사를 좀더 기다려봐야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