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LTV 80% 적용! (주담대 80% 2022년 3분기부터 적용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주택담보대출인 LTV가 기존 60~70%였는데, 80% 확대한다는 국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중산, 서민에게 사다리를 열어주는 정책이 아닐까 싶네요! 

주택담보대출 LTV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청년층 대출에 미래 소득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여기에 5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도입하는 등 내 집 마련에 들어가는 부담을 낮추면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세운단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대책이 중요하게 다룬 세 가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 / 생계비 부담 경감 / 중산·서민 주거안정 등이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한다. 오는 3분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5억원 상당 아파트를 희망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LTV 60%)에서 4억원(LTV 80%)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LTV)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70→80%, 3분기)
② (DSR)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3분기)
③ (초장기 모기지) 청년 신혼부부 대상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 출시(8월)
 * 5억원 대출(금리 4.4%) 가정시 월상환액 222만원(40년 만기) → 206만원(50년 만기)으로 감소
정부 관계자는 "단기간 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사다리 형성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3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미래소득이 더욱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 규정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미래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면서 현장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써 상환 능력이 과소 평가되기 쉬운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은 주택금융공사 내부 규정을 개선해 8월 추진한다.

기존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최장 만기는 작년 7월 청년·신혼부부 한정으로 도입된 40년 만기인데, 50년 만기 모기지는 이보다 월 상환액이 16만원 줄어드는 이점(대출금 5억원·금리 4.4% 기준, 월 222만→206만원)이 예상된다.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주택담보대출 확대 뿐 아니라 다른 항목들도 있는데! 그중에 개별 소비세 감면 연장효과가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지원연장*을통해경유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 * 기준가격 하향조정(1,850원/ℓ→1,750원/ℓ)을 통해 지원금액(차액의 50%)을
확대하고 지원기한도 2개월 연장(~7월→~9월)

(5G 중간요금제)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하여 통신비 부담 경감 *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수준(상위 5% 제외시 18~21GB 수준)이나
현행 요금제는 10~12GB → 5.5만원, 110~150GB → 6.9 ~ 7.5만원으로 이원화

(안심전환대출)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 마련

ㅇ (보유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이전(’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 추진(3분기)
▪ 現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즉시착수하여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23년 가격 공시분부터적용

보유세 개편도 있으니, 자산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하반기엔 주택시장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럼 다음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