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LH직원 땅투기 논란 대통령 추가 지시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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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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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에 추가 지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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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세가지 사항을 오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첫째,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공공기관 등의 신규택지 개발 관련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둘째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점 의혹도 남지않게 강도 높게 조사할 것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 

 

셋째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문대통령도 이 사안을 엄중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강도높은 조사를 촉구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더 엄정하게 정부차원에서 조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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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국민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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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글쎄요 성의있는 반성에 태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H전 사장이 현재 국토부 장관인 변창흠 장관인데요, 변창흠 장관의 LH 재임시절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LH직원과 동일 이름인 땅 주인들에 대한 15명의 전현직 직원들로 확인이 완료되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LH에 입장을 오늘 오전에 발표했는데요, 전문을 가져와보겠습니다. 

 

LH 부사장이 지금 사장대행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LH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은 최근 발생한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빈틈없는 조사와 신속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사장 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LH 경영진은 회의에 앞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절대 재발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고개숙여 사과했다.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일 (3월2일)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체 조치를 선제적으로 완료하고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일(3월 2일)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위법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등의 토지거래현황 등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해 이번사태와 관련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도 추진한다.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가족의 지구내 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흔들림없는 주거안정 정책 수행으로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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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관련 공직자 '토지 거래 금지' 추진
서울시 등으로 조사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합니다. 

 

경기도, 해당 자치단체 서울시 등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큰 타격을 준일이라 신도시 관련 공직자 토지거래 금지 방안을 추진한다고합니다.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제대로 사과와 재산 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