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공포 (LH 해체수준의 철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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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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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공포했습니다. LH , 국토부, 관련 공직자 들은 전수조사하여 3기 신도시 뿐아니라 공급예정인 공공주택 부지까지도 다 확인하기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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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LH 사건과 관련해 해체수준의 환골탈태를 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진실과 마주하고 관련 직원들의 재산 환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되고 있지만 이미 은퇴한사람도 있고, 업무와 관계성을 밝혀내는 것은 최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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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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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창릉 2명,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각 1명이었다.

국무총리 비서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2급 3명, 3급 9명, 4급 6명, 기타 2명이었다.

 

또한 정보제공을 하지않은 3명에 관련하여 수사의뢰를 마쳤다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야기했습니다. 

 

LH 직원중 3명은 현재 퇴사(3.8일자), 해외거주(휴직) 등의 사유로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상태로 향후 동의서가 제출되면 신속히 조사하고 결과를 즉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14,348명 중 14,319명은 조사를 마쳤지만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아 마져 조사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LH가 공공주택사업과 신도시사업, 그리고 주거안정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LH가 쉬쉬하며 은퇴를 앞둔 공직자들이 서로서로 비밀리에 수주하고, 땅 투기하고 그것도 너무나 대범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하고 아직 한국이 가야할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 된 법제화로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 되야한다고 생각이듭니다. 변창흠 장관 재임시절에 11명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 또한 시사되고 있는 바 변창흠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 4급이상은 주식도 보유할 수 없는 자본주의 시장법이 있는데, LH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고 이미 윗세대들은 다 해먹었을 사건으로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