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7조 (개발 제한구역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부동산정보 2021. 2. 16. 23:1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7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7조에 따르면 개발제한 구역 해제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공공사업을 통해 택지가 수용되어야 해서 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보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따라 법령에 나와있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보상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 대책 대상자에 포함되어있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제 78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68호, 2..
-
공공주도 3080 정책 알림 전국 83만호 목표부동산정보 2021. 2. 4. 20:49
공공주도 3080 정책 알림 공공 주도 3080시대가 열렸습니다. 2021.02.04 발표된 자료로 전국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쉽게도 83만호는, 서울,경기도, 인천, 광역시를 포함한 계획으로, 서울에는 32만호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년까지라고 하는데.. 가능할지 정말 의문이네요 그리고 분당 신도시 3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현대 3기신도시 이제 보상에 착수했는데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이 오지않네요.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에게는 기존에 생각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 개발비용 주택 경..